북한의 사업

국영 공장과 기업인 공장·기업소는 북한 공식 경제의 핵심을 이룬다. 협동조직, 국영기업, 항만과 은행은 국가 소유 또는 국가의 지휘 아래 운영된다. 기업법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일부 기업에 운영상 재량을 부여하지만, 생산·투자·무역은 개방된 민간 경쟁 체제가 아니라 통일된 국가 통제의 대상이다. 개인이 독립적으로 소유하고 자유롭게 운영하는 민간기업을 위한 일반 등록 절차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내 경제활동은 흔히 국가 또는 협동조직, 시장 노점 또는 다른 승인된 방식과 연결된다. 종합시장은 2003년 이후 상설 농민시장에서 발전했다. 2022년에는 약 414곳으로 추산됐지만, 수치와 현재 운영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이 시장에서 매대 장사는 기능적으로 인정된다. 상인은 보통 매대를 확보하고 장세라는 시장 사용료를 낸다. 금액은 상품과 지역에 따라 다르다. 시장은 상품 경제의 일부를 제도화했지만, 자본·노동·토지 거래는 대체로 비공식적이다. 시장 밖의 민간 활동에는 식당, 운송, 숙박, 목욕 시설, 수리, 배달, 노래방 및 컴퓨터실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돈주라 불리는 민간 자금 제공자는 흔히 국가와의 연계나 보호 약정을 통해 국영기업 또는 상점에 자금을 댈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법적 지위, 과세, 계약 및 이전 규칙이 불투명해 갑작스러운 제한, 몰수, 뇌물 요구 및 처벌에 노출될 수 있다. 국영 상점 밖의 식품 판매는 2022년경부터 더 강한 제한을 받았다. 외국인 투자에는 지분 합작기업, 계약 합작기업, 외국인기업이라는 별도 법적 형태가 있다. 특히 라선 투자에는 특별 규정이 적용된다. 신청은 중앙무역지도기관 또는 투자통제센터를 통해 처리된다. 일반적으로 현지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며, 외국인 전문가는 별도 승인이 필요하다. 외국인기업에는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재산세, 거래세, 사업세 및 지방세가 부과될 수 있다. 세금 등록은 등록 후 20일 이내, 라선에서는 15일 이내로 명시되어 있다. 등록 변경에도 동일한 20일 또는 15일 기간이 적용된다. 세금 등록 말소는 회사 해산 20일 전에 해야 한다. 세금 이의 제기는 30일 이내, 이어지는 법원 소송은 1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법의 과거 소득세율 14%라는 수치는 존재하지만, 현재의 업종별·경제특구별 적용은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법률은 국유화 또는 몰수에 대한 보호와 그 밖의 경우 보상을 규정하지만, 현재 투자 권리의 실제 이행은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토지 임대는 최대 50년까지 가능하며, 임차 토지의 양도나 상속에는 승인이 필요하다. 이윤과 청산대금은 외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투명한 공개 기업 등록부도 없으며, 민간 도산·사업 매각·철수에 관한 신뢰할 만한 일반 절차도 문서로 확인되지 않았다. 유엔 제재는 국경 간 사업을 크게 제한한다. 회원국은 1718위원회의 건별 면제가 없는 한 북한 기관과의 신규 및 기존 합작기업과 협동조직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거나 폐쇄해야 한다. 북한의 신규 은행 지점, 계좌 및 대표 사무소는 금지되며, 북한 무역에 대한 금융 지원도 크게 제한된다. 수출입 통제, 기계·에너지·섬유·수산물 제한, 취업 허가 제한은 외국 사업의 선택지를 더 좁힌다. 이러한 제재는 주로 외부 행위자를 제한하며, 그 자체로 모든 국내 민간 활동에 대한 일반 금지를 입증하지는 않는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국가·계획·금융·세무 기관, 시장 당국, 중앙무역지도기관, 투자통제센터 및 지방인민위원회가 관여할 수 있다. 현재의 정확한 책임 체계는 신뢰할 만큼 공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사업을 평가할 때는 공식적인 국가·협동 활동, 시장 기반의 국내 관행, 외국인 투자를 구분해야 한다. 각 유형은 진입 조건, 의무, 비용, 집행 위험 및 이용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이 크게 다르다.